'혼돈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지표와 전망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의 정책 공약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공공임대 공급을, 야당은 세금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집권 여부에 따라 시장 심리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 심리가 커진 것도 정치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약과 야당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 번 살펴보면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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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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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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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임기 내 250만 호 건설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5 → 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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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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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 호 건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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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보유세 신설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7 → 1%로 강화
◎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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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재 및 규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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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 1주택자 재산세 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 실수요자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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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려 세수 전액을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여 연간 30조원을 걷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감세에 기반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공약을 통해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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