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 vs 민주당 정당의 역사와 / 바이든 정부 vs 트럼프 정부 정책 비교한다면?

『전경련 역사최고위조찬 25기』 북중미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흐름 7주 차: <미국 정당의 역사와 바이든 정부 정책의 이해>

안녕하세요!

전경련 역사최고위조찬 사무국입니다.

오늘 리뷰는 전경련 역사최고위조찬 25기 7주차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역사 3(유통 및 IT산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전경련 역사최고위조찬 25기』 북중미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흐름 6주 차: <미국 주요 기업의 역사 3(유통 및 IT산업)>

오늘은 세계통찰 시리즈 저자 이지성 작가님과 함께

미국 정당의 역사와 바이든 정부 정책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역사경영 시간으로 가볼까요?

Part 1. 미국 정당의 역사와 미국 정치의 특징

건국 초기의 미국 정치

건국 초기,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만 해도 당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사람들이 연방파(Federalists, 聯邦派)와 공화파(Republicans, 共和派)로 나뉘어 영국에 대항하는 형태였습니다.

연방파는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기정착민들이 주가 되며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지금의 뉴욕이 북동부에 위치하며 영국에서 온 귀족들이 많이 정착해 있습니다. 연방파는 유럽, 영국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 즉 중앙정부를 강화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공화파는 남부를 중심으로 하며 대체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공화파의 기반인 남부는 대체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개척하고 농사를 짓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연방파였으며 그를 시작으로 조지 워싱턴의 후예들인 연방파가 중앙집권을 목표로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 처음으로 남부 출신들을 대표하는 공화파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앤드루 잭슨은 영미 전쟁의 영웅이자 20달러의 주인공이며, 남부를 대표하는 첫 대통령입니다. 그는 주정부의 권한 보장과 강력한 팽창주의를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주정부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막겠다는 뜻으로 이는 즉 작은 정부를 말합니다. 또한, 팽창주의란 미국 내의 팽창을 뜻하며 남부의 농장주들이 인디언의 영역을 빼앗으며 농장과 영토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앤드루 잭슨이 1828년에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공화당'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앤드루 잭슨 이후로는 계속 민주당의 시대가 열렸고,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세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화당에게도 이후에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권력 다툼

1840년대 미국이 팽창하며 서구로 진출하고, 영토를 늘리게 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노예제를 두고 갈등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일손이 필요하여 흑인 노예제를 들이자는 남부를 기반으로 하던 민주당에 반해 구매력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던 북동부를 기반으로 하던 공화당은 노예제를 반대합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을 만들었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링컨(Abraham Lincoln)입니다.

이러한 노예제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동부가 이기며 결국 공화당이 1929년 경재대공황 전까지 미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후 권력을 잡고 있던 공화당은 자유방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 민주당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의 집권과 경제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색깔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들은 큰 정부를 통한 증세와 복지를 주장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선되며 새로운 민주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1964년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이 민권법(Civil Rights Act, 民權法)을 통과시키며 미국의 주도권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를 기반으로 하던 민주당의 린든 존슨이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다는 '민권법'을 통과시키며, 남부의 백인들이 민주당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는 공화당의 영토가 됩니다.

그 후 미국은 필요에 의해 정당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1986년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이 집권하면서 공화당은 국방력 강화와 감세,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색을 완전히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와 복지, 인권 강화로 색이 정착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이 번갈아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공화당은 남부의 보수층, 백인 자본가, 그리고 남부의 바이블 벨트(Bible Belt)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북동부와 서부의 대도시를 위주로하며, 개혁적인 가치와 큰 정부를 주장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유색인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Part 2.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초

바이든(Joe Biden) 정부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복지와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에 바이든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의 인상하는 것과 같이 증세를 주장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큰 정부를 목표로 하기에 기업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구글(Google)이나 애플(Apple)과 같은 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개편하려고 하고 월가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실제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념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며 당시 상황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며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정책으로 태양광발전 등 클린에너지의 개발을 주장하며, 미국에 첨단 통신망 인프라를 깔기 위해 정부가 돈을 투자하자고 하는 인프라 투자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제조업의 부흥을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곳이 바로 미국이고, 민주당은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에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이념일 뿐, 미국의 경제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Part 3. 미국 패권전쟁의 역사

미국 패권전쟁의 역사와 중국

패권전쟁이란 국제 정치에서, 군사적 힘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자국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이러한 패권전쟁은 미국에게 있어서 벌써 3번이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패권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국 대 나치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것이죠. 하지만 독일과 일본 모두 미국과는 국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첫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패권전쟁은 소련과의 냉전입니다. 소련과의 분쟁은 이념의 대결이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였던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의 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련과이 패권전쟁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 때문에 소련이 결국 붕괴하고 미국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중국과의 패권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역사적 강대국이며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중국의 힘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펼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공부론(공동부유)를 주장하며 마오쩌둥 식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합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중국의 패권 장악 전략의 시작은 일대일로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북미를 제외한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미대륙에서 중국의 영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각국의 자원과 상권을 빼앗는 약탈의 방식입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해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을 절취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을 절취한 덕에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술을 통해 시장에 나갈 때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해주기 때문에 쉽게 시장을 장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 장악 전략에 문제를 느낀 미국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7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면 동맹국까지 거칠게 다뤘기 때문에 동맹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럽 등 동맹 국가에게만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며, 국제 공급망 자체를 변화시켜 중국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홍콩과 일본 등의 국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아래에 두고 힘을 합치며 중국의 무력화를 위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Part 4.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 비교

‘인재는 교육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국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 경쟁력'입니다. 세계 15개의 대학 중에서 미국의 대학이 13개를 차지하며 인재 최상위 풀을 미국이 석권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누구나 돈 벌 수 있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 유튜브의 스티브 첸(Steve Chen) 등 미국에 인재가 많기 때문에 기술경쟁력은 물론이고 군사력 또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좋아하는 다른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미국은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X),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덕에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이나, 장비, 소재 등 주요부문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기술 독립이 어렵게 됩니다.

정점에 이른 중국의 경제 성장

미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입니다. 애플(Apple)의 시가총액이 한 3,500조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2년 GDP이기도 합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뭉쳐 중국을 견제하는 QUAD 정책, 미국과 서유럽이 뭉친 G7,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뭉친 5eyes 등이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중국과 미국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공급망을 바꾸면서 동맹국들에게 전략물자,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시장의 기회를 주며 미국 시장 장악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와 공산당의 영향력 강화로(게임 산업규제, 사교육 금지, 기업에 대한 기부 강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에게 8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1850종이나 됩니다. 이를 보면 경제보복이나 물자 통제에 대비하여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이 패권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