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련 부동산 최고위 사무국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이후 달라질 경제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부터 앞으로 달라질 세금, 주식 시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20%(3억 이상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 발생
정부는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상품의 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5천만원까지, 이 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여론이 찬반대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들도 이와 관련해서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 이재명 후보 : 증권거래세 폐지
※ 증권거래세란?
: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주식 매매대금의 0.25%정도 부과된다.
이 후보는 SNS(페이스북)를 통해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증권 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설열 후보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윤 후보는 원래 현재 이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세웠었으나, 현재는 주식 양도세 도입 취소와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대권 후보들 물적 분할, 공매도 제도 개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증시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겠다고 공약하는 등 공매도와 물적 분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많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은 관련 해법을 해놓고 있습니다. 폐지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물적 분할 등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직결된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매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관 ·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기관 ·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차입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수 있음.
*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차입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함.
* 대주 · 대차 담보 비율도 기관 ·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투자자보다 훨씬 낮음.
이 후보는 이러한 기관과 개인 간 차이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차입기간을 제한하고, 대주 · 대차 담보 비율은 높여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 계획.
■ 윤석열 후보
-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
-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 불법 공매도 감시 전담 기구 설치 →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 → 적발 시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예정
윤 후보는 "주식상장폐지의 요건을 정비해,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며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후보 : 대주주의 기업 분할이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 → 투자자의 불신 높아짐.
이에 기업 인수 · 합병과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아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윤 후보 : 주식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물적분할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 비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데다가 최근엔 투기로만 취급받던 시장에 대한 시선들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연계 사업에 진행하고 있으며, 대선 주자들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이는데요, 두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후보는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잡코인' 상장폐지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의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화 시켜 사업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두 후보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제도(ICO -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는데요,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것으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로는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윤 후보는 거래소 발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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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7(목) ~ 2022.6.30(목) / 매주 목요일 16:00 ~ 19:00
☑ 교육대상
① 오너경영자 ② 2세경영자 ③ 재무담당자(CFO) ④ 개발/시행/임대/분양/중개 등 부동산 관계 기업인
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관계 기업인 등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기업인
☑ 교육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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