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경련 부동산 최고위 사무국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10일 확정되면서, 정권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전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민생 과제 1번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와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후반까지 공급을 늘리는 대신 갖가지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내놓았고,
임기 후반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면서도 공공 주도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에 의한 공급,
그 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앞세우면서 부동산 세금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되,
공공주택의 비율은 5분의 1 수준인 50만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억눌렸던 민간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는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모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한 단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이사 수요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가구에는 수도권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가구와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마련해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입주자에게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도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 출처 : 동아일보
윤석열,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대수술 예고? 세금 낮추고 규제 푼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전담 기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세제 공약 정리]
● 공시가격
-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
-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낮게 조정
●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 3% → 0.5%~2% 범위로 세율 낮춤
- 집 한채만 오래 보유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나중에 종부세를 내면 되도록 유예하기로 검토
※ 종부세 부담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구상
● 취득세
- 첫 집을 살 때라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1%의 세율만 적용
현재 집을 팔 때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75%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집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대부분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을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오세훈 부동산정책 합작에 서울 재개발 수혜지역 어디인가?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민간 주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세운 만큼 서울시 주택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창신-숭인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현재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될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지역은 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치구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곳이 선정되었으며,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 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창신·숭인지역을 포함해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라 노후도 요건(연면적 60% 이상)을 맞추지 못했던 상도14구역과 당산동 6가 일대,
2종 7층 규제에 발이 묶였던 마천5구역 등이 예상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 한강변 15층 높이 제한 삭제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이달 초 발표했는데,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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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7(목) ~ 2022.6.30(목) / 매주 목요일 16:00 ~ 19:00
☑ 교육대상
① 오너경영자 ② 2세경영자 ③ 재무담당자(CFO) ④ 개발/시행/임대/분양/중개 등 부동산 관계 기업인
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관계 기업인 등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기업인
☑ 교육특징
1. 최고급 연사진 + 고품격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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