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련 최고 경영자과정 사무국입니다!
벌써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네요. 2022년 연말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2022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2022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폭락하였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곧 다가올 2023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 카드 뉴스 클릭 시, [제6기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화

2022년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에 대하여 '실제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원시취득'이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

또한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앞으로는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이 아닌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2023년 양도세 이월과제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높이고 양도 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증여 후 10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
정부는 과도한 취득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하여,
일부 지역(서울, 과천, 성남 분당 ∙ 수정, 하남, 광명)을 남겨두고 규제를 해제하고 세금 감경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 대비 약 50% 이상 인하되었으며, 특히 이전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었던 2주택자에 대한 중세 과세율을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을 통하여, 조정 대상 지역 소재 부동산들은 세금 부담을 덜고, 증여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망 및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만족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2023년 새해에는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과정과 함께,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6기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과정
모집 안내

본 카드 뉴스 클릭 시, [제6기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교육기간 : 2023년 4월 20일 (목) ~ 2023년 7월 13일 (목) / 매주 목요일 16:00 ~ 19:00
▶ 교육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전용 강의장
▶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모집, 정원 초과 시 사전 마감)
▶ 교육비: 550만 원 (석식, 교재, 1박 2일 국내연수 등 포함)
* 불포함 내역: 원우회비, 골프비 (그린피+캐디피)
▶ 교육비 할인 (중복, 추가 할인 불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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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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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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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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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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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금)까지 신청 및 교육비 완납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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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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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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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신청 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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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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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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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동문 추천 시 할인 적용 (신청서란에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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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부동산 투자를 추진하는 순서 및 생각의 틀(프레임)
- 부동산 앞으로 전망은? 코로나, 총선 후
- 기업의 부동산 투자 전략 vs 개인의 부동산 투자전략
- 토지 투자 전략
- 부동산 개발 사업 A부터 Z까지
- 내가 갖고 있는(투자 자금별) 부동산 투자 전략
- 차익형 VS 수익형 부동산 구분
- 부동산 신규 투자 전략(아파트형공장)
- 부동산 경매/공매
- 해외 부동산(미국, 일본, 베트남 등)
- 국내 주식_유망주, 주식투자 노하우 및 부자 포트폴리오
- 해외 주식_유망주 및 투자 전략
- 비상장 주식 투자전략
- 국내외 채권
- 대체 투자/달러 투자/벤처 투자
- 절세와 상속
- 미술품 등 예술작품의 투자 및 재테크
교육 대상
① 오너 경영자 : 선제적으로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
② 2세 경영자 : 아버지의 재산, 법인의 자산을 지키려면 전경련에서 준비해야 함
③ 재무담당자(CFO) : 법인의 재산을 다방면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함
그 외
④ 개발/시행/임대/분양/중개 등 부동산 관계 기업인
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 관계 기업인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 메일 cew@imi.or.kr로 제출 → 사무국에서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교육비 결제 방법
① 본원 계좌로 입금 후 영수 계산서 수령
* 입금처: 하나은행 156-890012-42804 국제경영원
② 본원의 청구 계산서 받은 후 입금
③ 온라인 카드 결제: 메일로 결제 URL을 송부해 드립니다.
☎ 사무국 문의 : T. 02-3771-0301 E. cew@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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