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지역은 영끌 매수 vs 어느 지역은 빈집? 2022년 1월부터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 ​ 안녕하세요 전경련 사무국입니다:) ​ ​ 깨진 유리창 두 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놓고, 다른 한대는 깨지 않은 채로 일주일 방치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유리창을 깬 자동차는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파손되었지만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의 상태는 멀쩡했습니다. ​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범죄, 혹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이론"입니다. 실제로 범죄 도시로 낙인찍혔던 뉴욕은 범죄를 줄이고자 '낙서'부터 지웠고,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증가율이 대폭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깨진유리창처럼 빈집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빈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