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기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요약]
- 일 시: 2021.1.13.(화)
- 강의명: 2021년 국내외 경제환경과 대응전략
- 연 사: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Keyword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역사상 3번째로 역성장/ 2021년은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현금을 실물경제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 명분이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집중/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큰 정부(세금, 규제, 명분)의 역할이 더욱 강조]
< 2021년 한국경제 –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면 GDP성장률이 –1%내외의 역성장을 보이며 역사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GDP성장률을 보면 한국경제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시기는 지난해를 포함해서 2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80년도와 99년도 IMF를 포함해 단 세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경제 회복세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빠른 경기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제 성장들이 모든 산업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 보다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지표 – GDP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파악할 때는 GDP 성장률을 가지고 파악합니다. GDP는 ①소비, ②투자, ③수출로 총 세 가지의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지난 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에 도달하여 500억불을 넘어서면서 호황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소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6% 줄어들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되면서 금년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2020년 투자의 경우 몹시 독특한 형세를 보였습니다. 소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로 인해서 IT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년도는 2020년도보다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소비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정의 뒷배
경제활동은 크게 민간이 하는 경제활동과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으로 나뉩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정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성장률도 –0.8%이지만, 정부 경제활동을 제외한다면 –2.8%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 한국경제와 관련된 논점들 >
■ 투자의 효율성 필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전체 GDP가 연평균 3.2%일 대, 투자가 3.3%로 전체 GDP보다 0.1%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는 전체 GDP보다 0.4%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국 중 GDP대비 투자 비율이 최상위권이고 민간소비는 글로벌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 양적인 문제보다는 투자 효율성의 문제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활동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양극화
코로나 이후 우리가 봐야할 부분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양극화입니다. G20국가 중 코로나 팬데믹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제일 적은 국가는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은 플러스 성장을 이루고 있어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비중에서 제조업 비중(29%)이 서비스업 비중(61%)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국가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높은 선진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이유는, 서비스업이 이연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시로, 제조업인 자동차회사의 경우 코로나로 생산라인이 멈추게 된다면, 경기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잔업을 통해서 놓친 생산라인의 공급을 바로 충당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이전에 놓친 수요를 미래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한 이유도 아직은 중국이 제조업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큰 정부의 출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제활동의 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만들면서 자산가격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실물경제는 자산가격보다 정체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입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제정지출을 통해 경제적자원이 자산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정체되어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면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어 이는 비단 코로나 이유 때문이 아닌 금융위기 이후 여파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대선 – 바이든 정권 출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큰 정부의 역할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진보주의인 민주당의 경우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증세, 규제강화를 통해 정부가 유효수요를 만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합니다. 최근에는 보수주의적 기관인 IMF 마저도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10년은 큰 정부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 저금리의 고착화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국민경제의 최대 채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경기가 좋은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돈의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지만, 이처럼 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땐,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띕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양적완화(장기국채 매입)와 질적완화(국채 이외의 자산을 매입)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자원배분을 위한 명분 – ESG
현재 실물경제는 필요한 돈 보다 더 많이 돈이 풀려서 자산시장에 풍선효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줄인다면 이미 엉망인 실물경제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돈을 실물경제에 이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정부가 민간에서의 자원배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현재 그린뉴딜산업을 시도하면서 정부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부가 민간에 자원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화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이행하지만, 이미 도시화는 많이 진행되어있어, 환경투자를 시도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친환경 기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환경기준 강화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반독점 규제
미국 정부가 글로벌 IT시장을 지배하는 자국 기업 구글에 반독점소송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산업 생태계가 황폐화된다는 비판으로 반독점 규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검색 엔진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명목입니다. 구글 뿐만이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IT선도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정부의 반독점 타깃으로 불려나갈 전망입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반독점 규제의 첫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 정리
오늘 2021년 경제전망부터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역사상 3번째로 역성장을 이뤘지만 2021년은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현금이 자산시장에 몰려 있는데 이를 실물경제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명분이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큰 정부(세금, 규제, 명분)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업 경영을 준비하시면서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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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https://www.imi.or.kr/edu/edu_info.html?code=CD0005
② <전경련 차세대CEO 아카데미> https://www.imi.or.kr/edu/edu_info.html?code=CD0007
③ <전경련 역사 최고위 조찬> https://www.imi.or.kr/edu/edu_info.html?code=CD0006
④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 https://www.imi.or.kr/edu/edu_info.html?code=CD0148
⑤ <2021 일경험 지원사업> https://imi.or.kr/edu/edu_info.html?code=CD0251